맘카페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 어학원에 대해 비판을 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어요

오늘은 맘카페 관련 법률지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맘카페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종종 이런 일들잉 있는데요 무심코 OO학원 욕을 했더니 댓글이 많이 달렸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됐다는... ㅠ ㅠ 정말 중한 범죄 일까요??? 이런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는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비방, 비난의 목적이 없이 단순한 정보공유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은편이죠. 사실을 이야기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여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주는 주는경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가 있고 감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다 우발적인 경우 허위의 수위가 낮은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변호사 #최혜원변호사 #소송 #법률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