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s 32편] 모텔 준강간, 13세 미만강간, 강제추행 사건, 경찰 불송치 이후, 검찰 무혐의 기록반환 종결 3사례

[90편] 모텔 준강간, 13세 미만강간, 강제추행 경찰 불송치 이후, 검찰 무혐의 기록반환 종결 3사례 / 1. 모텔 준강간 - 갑작스런 경찰 수사관의 연락 / 성관계 여부에 대한 발언 실수 - 경찰 조사(부인) / DNA 검사(STR 유전자 검사) - 무혐의 불송치 2 13세 미만 강간 혐의 : 경찰 1차 조사 이후 처벌불원 합의 (단, 무혐의 주장 유지) - 고소장 확인 이후, 1차 경찰 조사 -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고소인측과 합의 - 무죄 주장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 / 해당 문구를 합의서에 명기 -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이후, 2차 경찰 조사 / 무혐의 불송치 3. 강제추행 혐의 -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 확인 - 1차 경찰 조사 / 보완 수사 결정 이후 2차 추가 경찰 조사 - 4차례에 걸친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찰 송치 이후 추가 종합 서면 제출 / 검찰 피의자신문 조사 - 무혐의 불송치 처분 결정 ========================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20 7층 (서초동, 케이타워서초) 법무법인(유한) 해광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