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Shorts 31편] 강간, 준강간 성범죄 경찰 및 검찰 조사 중 무혐의(무죄) 주장을 계속하면서 고소인과 처벌불원 합의를 하고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실제 사례
[89편] 강간, 준강간 성범죄 경찰 및 검찰 조사 중
무혐의(무죄) 주장을 계속하면서
고소인과 처벌불원 합의를 하고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실제 수행사례
- 무혐의 종결 및 1심 무죄 실제 수행사례
1. 고소 사실 인지 - 변호인의 고소인에 대한 부적절한 연락
2. 변호인 교체 이후 고소장 확보
3. 경찰 조사 + 고소인측과의 협의
4. 고소인측과의 4자 대면 합의
5. 2차 경찰 조사 이후 무혐의, 불송치 결정 + 검사 기록반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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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20 7층 (서초동, 케이타워서초) 법무법인(유한) 해광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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