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이유서 준비사항

#shorts #대법원상고이유서 #상고이유서 1. 1심 및 2심 판결문 분석 -2심에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주장한 경우, 상고이유 없음 2. 증거기록 확보의 필요성 - 1심 및 2심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 기 제출된 서면 및 서증 일체 확보 3. 1심과 2심 결과가 달라진 경우 4. 상고이유 검토 -법리오해, 심리미진에 따른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5. 상고심 선고까지의 과정,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민사 ========================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20 7층 (서초동, 케이타워서초) 법무법인(유한) 해광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