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보험사기 대응 방안, 경찰 조사 단계 및 재판단계 부연 설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보험사기 대응 방안, 경찰 조사 단계 및 재판단계 부연 설명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1. 경찰 수사관의 소환조사 요청 2.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고소장 확보 3. 보험금 청구 내역에 대한 세부 내용 검토 : 보험사고 발생 사안에 대한 개별 정리 4. 반박 의견 정리 가. 보험사고 발생 자체의 우연성 / 고의적인 사고 발생 아님 나. 사고 발생 이후 한방병원에서의 치료 여부 / 입원 기간 : 실제 수술을 한 내역이 있는지 / 사고 발생 영상 확인 5.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규정 / 사기 혐의 무죄 판시 사례 6. 민사소송 등 후속 조치 ========================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20 7층 (서초동, 케이타워서초) 법무법인(유한) 해광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