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개인파산] 파산해도 없어지지 않는 채무(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개인파산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4호.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한 경우는 어떨까요?
렌트카를 음주운전하다
혼자 사고를 내고 차량이 전손된 경우,
이런 경우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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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상담 문의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
🚨 회생의 전설, 임재현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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