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스톤즈 EP.05]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 처벌 기준 어디까지 | 변호사 3인 토론

0:00 오프닝 0:16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이 될까? 3:04 적발 후 ‘술 타기’ 하면 무죄가 될까? 6:32 킥보드·자전거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 가능할까? 7:11 결론 정리 ──────────────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을까? 대리기사를 부른 뒤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사례처럼 실제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번 파이브스톤즈에서는 ✔ 단순 시동 여부 vs 실제 운전 의사 ✔ 차량이 즉시 주행 가능한 상태였는지 ✔ 브레이크·기어·차량 움직임의 법적 의미 ✔ 실제 처벌 사례와 판단 기준 을 중심으로 변호사 3인이 현실적으로 토론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법원이 보는 ‘운전의 개념’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파이브스톤즈 #음주운전 #음주운전기준 #운전의기준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법률토론 #변호사토론 #임성근 #김호중 #이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