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결혼 중 한쪽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재산분할 대상일까
⚖️
'내 명의니까 당연히 내 재산이겠지?'
혼인 기간 중 지속해 납부된 보험료의 경우,
재산분할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명의가 아닌 보험 유지와 자산 형성에 대한
공동의 기여도입니다.
✅ 결혼 전 가입한 보험도 재산분할이 될까?
✅ 내가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자녀 명의 보험은 어떻게 판단될까?
보험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해지환급금의 존재와 가치입니다.
📌 법률사무소 하라는
보험 계약 구조와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급금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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