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120편] 경찰, 검찰 조사 대응 성공사례, 불송치, 불기소처분(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주거침입과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단순한 행위 사실보다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 여부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영상은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수사 및 검찰 단계에서 각각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까지의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황, 방에 들어간 경위와 실제 행위 사이의 차이, 신체 접촉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과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며, 이러한 요소들이 혐의 인정 범위와 최종 처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