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89편] 강간, 준강간 성범죄 경찰 및 검찰 조사 중 무혐의(무죄) 주장을 계속하면서 고소인과 처벌불원 합의를 하고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실제 수행사례
강간 및 준강간과 같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며, 무죄 주장과 함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 여부와 소통 방식이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은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합의를 병행하여 불송치 및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을 설명하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죄 주장과 합의 병행 전략,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측과의 소통 및 중재 과정, 합의서 문구 설정과 진술 관리, 그리고 처벌 불원서 확보 이후 경찰·검찰 단계 대응 과정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며, 이러한 요소들이 사건 종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