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조건만남 사기, 불법원인급여라도 돈 돌려받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이거 불법이라 돈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박 자금, 불법 자금 → 원칙적으로 반환 불가
✔ 하지만 ‘사기 피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 사기 피해자는 보호 대상으로 보고
👉 민사적으로도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불법이라서 끝났다”가 아니라
👉 사기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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