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사기, 불법원인급여라도 돈 돌려받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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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 불법원인급여라도 돈 돌려받습니다.

1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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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해요 0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이거 불법이라 돈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박 자금, 불법 자금 → 원칙적으로 반환 불가 ✔ 하지만 ‘사기 피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 사기 피해자는 보호 대상으로 보고 👉 민사적으로도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불법이라서 끝났다”가 아니라 👉 사기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상담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3OK4gvh 📌 로톡 상담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 📌 법무법인 공명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성재빌딩 7층 (교대역 13번 출구) #사기 #사기피해 #법률상식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불법원인급여 #돈돌려받기 #법률정보 #피해자 #유튜브쇼츠 #김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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