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조건만남 사기,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바로 제기 하셔야 합니다.
조건만남 사기 피해,
단순히 진정, 형사소송 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 반드시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핵심은 하나입니다.
👉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소송해야 합니다
이미 인출되면
👉 민사소송에서도 회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 지급정지 → 환급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속도가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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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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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 13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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