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1개 무단복제해 벌금 200만 원 확정후… 민사 8천만 원 주장됐지만 3천만 원만 인정된 이유

대표가 회사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1개 무단 복제해 사용하다 형사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작권자가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8천만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 대표의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 회사의 연대책임 인정 ✔ 그러나 손해액은 8,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법원은, - 프로그램 전체를 복제했더라도 모든 모듈 가격을 그대로 손해로 보지 않았고 -업무관련 모듈가액을 손해액산정시 주요 고려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실제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는 형사 벌금 이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고, 손해액 단계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자세한 판결 내용 및 판결 사건 요약과 판결 전체 내용은 아래 로톡 포스트▶[불법소프트웨어 손해배상 판결] 대표가 무단복제해 벌금 200만 원 확정후… 민사 8천만 원 주장됐지만 3천만 원만 인정된 이유◀ 에서 확인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52940?utm_source=Naver_BS&utm_medium=blorange_ad&utm_campaign=PC_%EB%B8%8C%EB%9E%9C%EB%93%9C%EA%B2%80%EC%83%89&utm_term=%EB%A1%9C%ED%86%A1&utm_content=PC_240910_homelink 📌솔리드웍스, 크레오, NX, 오토캐드, 마스터캠, 카티아, 오토캐드 등 CAD 프로그램 단속등, 불법 소프트웨어 형사, 민사 소송 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 변호사, 불법 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카드 영상은 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정보로서 전달드리는 것이고, 특정 답변을 드리는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의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크랙프로그램 #소프트웨어단속 #소프트웨어#프로그램#변호사 #라이센스#소프트웨어저작권#프로그램저작권 #지식재산권#저작권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회사책임 #민법35조 #상법389조 #민사책임 #손해액산정#저작권침해손해배상 #솔리드웍스 #크레오 #NX #CAD프로그램 #형사처벌 #손해배상 #법률상담 #저작권법125조 #저작권법126조 #법원판례 #기업리스크 #IP분쟁 #형사벌금 #민사책임 #형사무죄민사책임,#압수수색영장위법,#프로그램저작권침해 #불법소프트웨어 #프로그램저작권침해 #저작권손해배상 #대표이사책임 #회사연대책임 #형사벌금후민사 #소프트웨어무단복제 #저작권법125조 #저작권법126조 #손해액감액 #지식재산권소송 #기업저작권리스크 #프로그램불법사용 #법인책임 #IP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