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사PC에 불법소프트웨어 3개 발견됐지만 대표 회사 형사도 무죄…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전부 기각

직원 PC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 대부분 사건에서는 회사 또는 대표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릅니다. ✔ 직원 PC 3대에서 불법소프트웨어 3개 발견 ✔ 회사는 이미 정품 3개 구매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 형사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용자별 영장 미제시 → 영장주의 위법 → 무죄 👉 민사에서는 누가 실제 사용했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대표가 복제 또는 복제지시하였거나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 👉 대표·회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 전부 기각 📌 핵심 포인트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형사 무죄 ≠ 민사 면책되지않는 경우가 많지만 👉 "원고 청구원인 및 청구근거에 따라" 사용자 특정이 실패되고 + 복제증거 또는 복제 지시 입증 실패 시 민사도 기각 가능 👉 이와 같이 직원 회사 컴퓨터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형사무죄, 민사손해배상책임까지 전부 기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손해배상 대응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블로그에서 전체 판결 상세 내용과 분석요약을 확인해 보세요. 📌솔리드웍스, 크레오, NX, 오토캐드, 마스터캠, 카티아, 오토캐드 등 CAD 프로그램 단속등, 불법 소프트웨어 형사, 민사 소송 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 변호사, 불법 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카드 영상은 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정보로서 전달드리는 것이고, 특정 답변을 드리는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의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크랙프로그램 #소프트웨어단속 #소프트웨어#프로그램#변호사 #라이센스#소프트웨어저작권#프로그램저작권 #지식재산권#저작권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회사책임 #민법35조 #상법389조 #민사책임 #손해액산정#저작권침해손해배상 #솔리드웍스 #크레오 #NX #CAD프로그램 #형사처벌 #손해배상 #법률상담 #저작권법125조 #저작권법126조 #법원판례 #기업리스크 #IP분쟁 #형사벌금 #민사책임 #형사무죄민사책임,#압수수색영장위법,#프로그램저작권침해 #손해배상기각,#회사책임부정,#대표책임부정,#직원PC복제 #사용자특정실패,#IP소송,#저작권분쟁,#소프트웨어단속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