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강사와 전직 학원의 교재 복제 소송, 왜 전부 기각됐나? 전직학원 교재의 “창작성 불인정”

퇴사한 영어학원 강사가 별도 학원을 개원해 사용한 교재를 두고, 기존 학원 운영자(원고)가 “원고학원 교재를 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복제권)와 가목 및 나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7,000만 원) 및 금지·간접강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은 ‘원고 교재의 저작물성(창작성)’유무였습니다. 법원은, 문법 설명의 구성·순서, 예문, 문제 배열이 선행 교재 및 인터넷 카페 자료와 구조적으로 대체로 동일하다고 보았고 일부 문장 추가, 강조 표시, 보기 문항 추가 등의 차이만으로는 독자적 표현으로서의 창작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교재의 저작물성이 부정되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았고, 출처표시 관련 부정경쟁행위 주장도 표지의 주지성 및 혼동 가능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교재저작권이나 문제저작권, 문항저작권, 편집저작권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자 불법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카드 영상은 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정보로서 전달드리는 것이고, 특정 답변을 드리는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의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재저작권 #학원교재#교재#문항#문제#저작권전문변호사#변호사#저작권#저작권변호사#강사교재 #영어교재 #저작물성 #창작성 #복제권 #저작권침해 #퇴사강사 #학원개원 #문법교재 #문제배열 #예문유사 #선행교재 #인터넷자료 #네이버카페자료 #편집저작물 #2차적저작물 #실질적유사성 #접근가능성 #부정경쟁행위 #출처혼동 #손해배상청구 #간접강제 #발행금지 #배포금지 #지재권판례 #법원판단 #항소심 #전부기각 #판례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