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기각판결] 직원 수만큼 사용 추정하며 무단복제 주장했지만… 법원 “무단복제 입증 부족”

피고 회사의 업무에 꼭 필요한 윈도우 OS·MS 오피스 라이선스가 직원 수 대비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판결사건입니다. 법원과 항소심은 직원 수만큼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저작권침해가 입증되지 않으며, ✔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존재 ✔ 구체적 개수와 복제 주체 ✔ 피고의 고의·과실등 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저작권침해를 부정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솔리드웍스, 크레오, NX, 오토캐드, 마스터캠, 카티아, 오토캐드 등 CAD 프로그램 단속등, 불법 소프트웨어 형사, 민사 소송 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 변호사, 불법 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이 유튜브채널에 업로드된 카드영상은 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정보로서 전달드리는 것이고, 특정 답변을 드리는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의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소프트웨어 #토렌트다운로드 #프로그램저작권 #저작권침해손해배상 #기소유예민사책임#기소유예 #불기소 #사용자책임 #직원회사책임 #CAD프로그램 #CAD#크랙 #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권 #불법소프트웨어전문변호사 #소프트웨어저작권#윈도우OS#MS오피스#라이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