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직원 시켜 불법소프트웨어CAD 3개 복제…저작권침해 벌금500만원 확정됐는데 민사 1억 청구…3천만원 손해배상판결이유

대표가 직원에게 CAD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면 어디까지 책임질까? 이 사건에서는 ✔ 블밥캐드 프로그램 3개 불법 복제 ✔ 회사 대표 형사 벌금 각 500만원 확정 이후 민사에서는 👉 원고가 2억 2천만원 손해주장하며 약 1억 일부 청구 → 3,000만원 인정(회사와 대표 부진정 연대책임) 왜 3천만원 판결이 선고되었을까요. 📌솔리드웍스, 크레오, NX, 오토캐드, 마스터캠, 카티아, 오토캐드 등 CAD 프로그램 단속등, 불법 소프트웨어 형사, 민사 소송 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 변호사, 불법 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카드 영상은 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정보로서 전달드리는 것이고, 특정 답변을 드리는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의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크랙프로그램 #소프트웨어단속 #소프트웨어#프로그램#변호사 #라이센스#소프트웨어저작권#프로그램저작권 #지식재산권#저작권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회사책임 #민법35조 #상법389조 #민사책임 #손해액산정#저작권침해손해배상 #솔리드웍스 #크레오 #NX #CAD프로그램 #형사처벌 #손해배상 #법률상담 #저작권법125조 #저작권법126조 #법원판례 #기업리스크 #IP분쟁 #형사벌금 #민사책임 #형사무죄민사책임,#압수수색영장위법,#프로그램저작권침해 불법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프로그램무단설치,대표이사책임,회사책임,손해배상판결,저작권법126조,기업저작권분쟁,불법소프트웨어대응,CAD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