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랙 탐지됐는데도 무죄 나온 이유… “교육용 가능성 배제 못했다” (불법소프트웨어 형사 판례)

회사 컴퓨터에서 크랙 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발견되면 무조건 형사처벌 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크랙프로그램 사용신호가 탐지되고 P·MAC까지 특정됐지만 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은 무료로 다운 받을수 있는 이 사건 교육용 프로그램일 가능성을 배제할수 있는지였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형사, 민사 소송 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 변호사, 불법 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카드 영상은 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정보로서 전달드리는 것이고, 특정 답변을 드리는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의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형사 #형사무죄#저작권#변호사#저작권변호사 #크랙프로그램 #소프트웨어단속 #저작권침해 #형사입증책임 #IP추적 #MAC주소#소프트웨어#프로그램#라이센스#소프트웨어저작권#아이피주소#프로그램저작권#저작권법#지식재산권#저작권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