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비 미지급금 3억1,000만 원 인정됐지만 3억 공제 … “OTT 전송권 제공이 계약위반”손해액 3억

드라마 제작을 완료했는데 제작비 3억1,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 3억1,000만 원 제작비 지급의무는 인정하면서도 ✔ OTT 전송권 제공 행위를 계약위반으로 보아 ✔ 3억 원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1,0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드라마 제작 과정에는 다수의 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 각 계약체결시 해당 드라마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이 되는 내용이 규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드라마공동제작이나 투자계약작성 및 검토등이나 드라마 저작권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카드 영상은 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정보로서 전달드리는 것이고, 특정 답변을 드리는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의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드라마제작비 #OTT전송권 #계약위반 #콘텐츠계약 #제작비 #공동제작계약 #판권분쟁 #콘텐츠소송 #엔터테인먼트법 #저작권분쟁#저작권 #변호사 #드라마공동제작 #드라마 #드라마제작 #전송권 #VOD전송권 #저작권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