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홍삼 제품 유사 포장 11억 판매 부정경쟁행위 인정…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회사는 벌금2천만원

홍삼 제품 포장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 전체적인 이미지 유사성 👉 소비자 혼동 가능성 을 기준으로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디자인 일부 차이가 있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사건등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부정경쟁행위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와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카드 영상은 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정보로서 전달드리는 것이고, 특정 답변을 드리는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의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모방 #홍삼포장 #포장디자인침해 #상품혼동 #디자인분쟁 #온라인판매 #형사판결 #브랜드이미지 #유사상품#유사포장#상품포장지#포장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