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연인 간 카촬죄ㅣ경찰 조사 전 필수, “합의하고 찍었는데요?”가 안 통하는 이유 (1편)
📍사귀는 사이니까,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연인 간 카촬죄 사건에서
여러분의 ‘짐작’은
성범죄 전과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이 말하는 ‘진짜 동의’가 무엇인지,
왜 지금 당장 냉정한 전략이 필요한지
영상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00:00 당황스러운 전 여친의 카촬죄 고소
00:40 ‘거절 안 했다’가 ‘동의’가 될 수 없는 이유
01:56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묵시적 동의’
02:46 평생 남는 성범죄 전과, 지금 필요한 현실적 전략
[9년 차 형사 전문 | 정다솔 변호사]
"불안은 줄이고, 확신은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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