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3번 졌습니다 | 대법원이 직접 밝힌 "이건 못 막는다" 기준

세관이 외형만 보고 수입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3번 연속으로 "그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 ✔ 사건 개요 | 2020년 김포공항 세관의 통관 보류 ✔ 1심 → 항소심 → 대법원, 세관이 전부 진 이유 ✔ 대법원이 제시한 3가지 판단 기준 ① 음란성이 심각한 수준인 경우 ② 미성년자 외형을 본뜬 경우 ③ 공공장소 사용 우려 + 구체적 근거 있는 경우 ✔ 이제 리얼돌은 다 들어오나요? → Q&A 4가지 ✔ 행정처분에 억울할 때 대응하는 방법 ━━━━━━━━━━━━━━━━━━━━━━━━━━━━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두49857 선고일자 : 2025년 2월 26일 주심 : 신숙희 대법관 (특별제1부) 관련 법령 : 관세법 제234조 #대법원판결 #수입통관 #행정소송 #관세법 #세관처분 #한병철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리얼돌판결 #리얼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