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에게 넘어간 집,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었더라도, 자녀가 부모 부양이라는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