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분양계약 취소·해제,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쟁점
분양계약 해제·취소, 어디까지 가능한지 헷갈리셨나요?
계약금 일부 지급 시 계약 성립 여부,
소송 중 중도금 이자와 신용불량 문제,
방문판매법 적용, 시정명령 해제까지 핵심 쟁점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타임라인🕰️]
00:34 오늘의 주제 소개
01:21 계약금 일부만 냈다면 계약이 성립했을까?
04:16 소송 중에 중도금 이자 안내면 신용불량자 될까?
06:28 방문판매법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09:20 건분법 시정명령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12:02 핵심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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