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영상] 룰러편 댓글 읽고 답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지난 룰러(박재혁) 영상에서 폭발한 댓글들,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① "3년 동안 한 건데 왜 실수냐?" → 2018~2021년 내역이 2023년 세무조사에서 한 번에 드러난 것. 매년 경고를 받고 무시한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② 조세 회피 vs 조세 포탈, 뭐가 다른가? → 조세 회피 = 법의 회색지대 활용 (행정 추징) 조세 포탈 = 이중장부·허위증빙 등 사기행위 (형사처벌) 언론이 '탈세'라고 쓴다고 자동으로 범죄가 아닙니다. ③ 2023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한 게 사실인가? → 네, 사실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아직 다투는 중이었기 때문에 고의성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 LCK 규정상 시효 3년, 징계 가능한가? → 시효 기산점 / 행위 연속성 / 조세법 별도 조항 / 품위유지 조항 등 변수가 많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가능" "무조건 불가" 둘 다 틀린 말입니다. ⑤ 프리랜서·스트리머·유튜버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 3가지 → 가족 명의 계좌·주식 활용 → 전문가 확인 필수 → 가족 인건비 → 계약서·업무일지·이체기록 없으면 인정 불가 → 연 수입 1억 초과 시점부터 세무 전문가 필수 📌 전작 영상 | 룰러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 → 채널 내 이전 영상 참고 💬 법적 근거 없는 반박보다, 조문과 판례로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룰러 #박재혁 #LCK #젠지 #조세회피 #조세포탈 #세금 #프리랜서세금 #유튜버세금 #스트리머 #법률상식 #한병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