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이것 모르면 100% 실패합니다 | 불송치 막는 사기죄 성립 요건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처벌해 주세요." 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사기 고소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 그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투자하고 손해를 봤다? 그것도 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는지, 즉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억울함을 길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인 내용, 돈을 준 이유, 당시 정황을 정확히 정리해서 경찰이 "이건 수사해야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서울, 부산, 창원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형사 상담 문의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변호사 #사기고소 #사기죄성립요건 #불송치이유 #사기피해 #형사고소 #고소장작성 #기망행위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준변호사 #율마루 #부산형사변호사 #서울형사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부산사기고소 #서울사기고소 #창원사기고소 #부산변호사 #서울변호사 #창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