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제는 취하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한 번 신고가 이루어지면 단순히 취하한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조치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질 경우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 신고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 바뀐 법 기준의 핵심 ✔ 피해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 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 법률 상담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3OK4gvh 📌 로톡 상담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 📌 법무법인 공명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성재빌딩 7층 (교대역 13번 출구) #스토킹 #스토킹대응 #법률정보 #생활법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식 #법적대응 #형사절차 #김준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