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경찰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하여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하여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했습니다. 해당병원은 사보험 외에 요양급여(건보공단부담금)도 편취를 하였고, 병원장과 상담실장이 보험사기 구조를 설계하여 환자에게 제안하고 환자가 이를 승낙한 조직적 보험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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