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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지시 수수료를 무조건 환수하는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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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지시 수수료를 환수를 합닏다. 그런데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민원해지가 수용되어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험설계사 잘못과 상관없이 민원해지수용시 수수료 환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판시하면서 민원해지시 수수료를 무조건 환수하는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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