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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보험사기로 처벌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나요 ? 피해금액을 변제해도 보험계약이 해지되나요?
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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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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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지 특히 보험회사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김앤장출신보험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최혜원변호사#보험사기피해변제_보험계약_해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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