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으로 볼까?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고소장의 증거가 명확해 보일 때 유죄를 전제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심코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 나중에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판사는 초기 조사의 진술을 강력한 증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의 유도 심리에 휘말리지 않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시작부터 리앤승과 함께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 리앤승은 사건을 단순히 처리하지 않고 긴밀히 소통하며 해결책을 함께 찾습니다. 💼 든든한 파트너, 리앤승과 상의하세요.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리앤승 #경찰조사 #고소 #형사 #민사 [이상호 대표변호사 주요 프로필] 자격 및 학위 •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