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2026 개인회생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 변제금 절감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임재현입니다.
2026년부터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도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①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것
②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부산회생법원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최저 생계비가 늘어나
매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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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는
서울, 부산, 창원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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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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