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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인회생 의료비 추가 생계비 인정 한도 없이 재판부 재량 인정?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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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임재현입니다. 2026년부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주거비, 추가 교육비와 달리 의료비는 별도 인정 한도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경제 상황, 변제율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재량으로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단, 진단서·영수증 등 증빙 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워진 개인회생. 영상에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는 서울, 부산, 창원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법인파산/회생 상담 문의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 #추가생계비 #장애자녀교육비 #개인회생 #개인파산 #부산개인회생 #창원개인회생 #김해개인회생 #울산개인회생 #수원개인회생 #서울개인회생 #대전개인회생 #대구개인회생 #부산개인파산 #창원개인파산 #김해개인파산 #울산개인파산 #수원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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