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단 기준 1편] 이게 바로 용도사기 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용도사기”입니다. 돈을 빌릴 때 용도를 속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비라고 해서 돈을 빌린 뒤 게임, 코인, 도박 등에 사용했다면 용도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영상에서는 사기 판단 기준 두 번째를 설명드립니다. 📌 법률 상담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3OK4gvh 📌 로톡 상담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537 📌 법무법인 공명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성재빌딩 7층 (교대역 13번 출구) #용도사기 #사기죄 #사기기준 #대여금 #돈못받았을때 #형사고소 #법률상식 #변호사 #형사사건 #돈돌려받기 #법률꿀팁 #법 #법률정보 #김준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