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민사전문변호사 | 상사가 술 권했는데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일까? #민사전문변호사 #업무상재해 #회식술자리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을 권했고,
거절하기 어려워 마셨다가 귀가 중 사고가 났다면
이 사고, 정말 전부 본인 책임일까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상사가 술을 권했는데 사고 나면 회사 책임 있나요?”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 회식이 업무로 인정되는 기준
✔ 상사의 음주 권유가 ‘강요’로 판단되는 경우
✔ 회식 후 사고가 회사 책임 또는 산재로 인정되는 실제 유형
✔ 개인 책임으로 보는 경우와 그 차이
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회식 후 사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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