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계약이 무효되는 경우와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법무법인 재유
- 김상근 변호사: 19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 이아린 변호사 : 13년차, 부동산, 이혼 전문
이번 강의는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강의입니다.
계약이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계약인 도박자금 대여계약, 인신매매계약, 불륜을 대가로 한 증여계약,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계약을 차례로 살펴보고
반사회질서 계약과 불법원인급여의 관계를 알아보고,
계약이 무효로 되는 불공정 계약의 예인 알박기 땅의 매매계약을 통해 일부 무효를 알아보고,
농담 등 진의 아닌 계약과 서로 짜고 한 허위 통정 계약을 각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인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을 알아보면서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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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입니다.
부산경상대학교 부동산과에 입학하시면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전임교수는 물론이고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인 겸임교수로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한 체계적인 실전 지식을 쌓음은 물론이고,
부동산 전문가인 교수들 및 학우, 선후배들과 학연을 쌓아서 졸업 후 부동산 투자를 실제로 함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부동산소송 실무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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