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분쟁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
🟢법무법인 재유
- 정은영 변호사 : 13년차, 부동산, 형사, 이혼 전문
🟢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 계약을 거부하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 불황 속에서 폐업하는 가게가 늘어나면서,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금 회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의 행동이 불법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권리금의 정의 및 3가지 종류 (바닥·시설·영업권리금)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권
✔️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세입자가 취해야 할 조치
✔️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과 손해배상청구 절차
📢 권리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법 #임대차분쟁 #법률상식 #소상공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