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분양 받았다가 날벼락! 이행강제금 부과되면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계약 해제 가능?

이번 영상에서는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 실제 규제 상황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일명 생숙의 법적 쟁점에 대해 다룹니다. 계약 당시에는 전입신고,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지만, 최근 규제 강화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검토해보았습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및 이행강제금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제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과 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2. 계약 취소 가능성 최근 법원의 판례로 볼 때, 분양 계약 당시 주거용이 아님을 명시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행사가 ‘위탁 운영’ 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안내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용어와 실제 상황 간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만약 분양 당시 시행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홍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력 합 30년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쉽게 설명 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유 - 김상근 변호사: 18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 이아린 변호사 : 12년차, 부동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