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상가 내부에 기둥이 있다면?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가 분양 후 공사가 완료된 상가 내부를 확인 했더니, 예상치 못한 기둥이 떡하니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이유로 계약해제/계약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재유에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 합니다. 분양 계약 해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 상가 내부 기둥 발견 시 계약 해지 가능성: 상가 분양 후 내부 구조가 예상과 다를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과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은 무엇인지, 어떻게 계약 취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 분양 계약 해지 전략: 재판부를 설득한 법무법인 재유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 유사 사건에서의 특수성: 다른 사례를 통해 기둥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 계약 취소의 시기와 추인 행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는 시기와 ‘추인’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00:00] 사건소개 [00:38] 법원의 결정은? [01:02] 해결과정 [01:52] 재판부를 설득한 전략은? [02:29] 다른 사례는? [03:28] 주의할 점은? 🟢법무법인 재유 - 김상근 변호사: 17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 이아린 변호사 : 12년차, 부동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