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건물이 내 땅에 넘어왔다?! 경계침범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건물을 지을 경우, 경계를 측량 해 보는데요. 건물이나 담이 내 땅을 침범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경계침범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방법을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소송 전에 점유시효취득 검토하기 옆집이 경계침범한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다면,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옆집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경계침범한 땅을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잘못 했다가는 오히려 옆집이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경계침범한 땅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했다가는 폭망합니다. 2. 소송 대신 합의서 받기 경계침범이 의심될 때,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옆집 소유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량 결과를 공유하며 "당분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추후 건축이나 소유권 이전 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합의서를 작성한 점유자는 더이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침범된 땅의 매각 고려하기 만약 옆집과의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면, 소송 대신 그 땅을 매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사람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는 경계침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경계침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경계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재유 - 김상근 변호사: 17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 이아린 변호사 : 12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