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강제추행 초범인데도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 3가지ㅣ수위별 금액 분석
📍"저 강제추행 초범인데,
벌금형 가능할까요?”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있고,
벌금 100만원 선고 받은 경우도 있다던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강제추행 초범의 벌금형 선고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9년 차 형사 전문 | 정다솔 변호사]
"불안은 줄이고, 확신은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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