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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안 되는 이유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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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혼인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택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법원은 잘못한 배우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이혼 제도의 특징과 법률적 쟁점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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