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따라갔다고 끝? 형사처벌 시작입니다.
“같이 술도 마셨고..같이 갔는데..
이걸 피해라고 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또 “술김에 동의한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 준강간 법적 판단 기준
✔ 실제 입증 가능성
을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선에서 설명드립니다.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상담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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