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갔다고 끝? 형사처벌 시작입니다. | 로톡
[ 법률 상담 ]

따라갔다고 끝? 형사처벌 시작입니다.

1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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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도 마셨고..같이 갔는데.. 이걸 피해라고 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또 “술김에 동의한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 준강간 법적 판단 기준 ✔ 실제 입증 가능성 을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선에서 설명드립니다.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상담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 #성범죄 #동의 #법률상식 #변호사 #성범죄피해 #형사사건 #법률정보 #쇼츠 #shorts #형사전문변호사 #김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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