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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양형사유로서의 자백뜻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자백시
21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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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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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근본
자백뜻과 양형사유
1. 자백 시 무조건 감형됨
2. 자백 범위가 의도치 않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함
3.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할 경우 판사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자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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