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운전자 바꿔치기 위험한 이유?

음주운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자는 처벌받아도 옆이나 뒤에 탄 사람들은 처벌 안 받는다”라는 건데요. 어디서 들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는 따로 없지만 형법 제32조를 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도 말리지 않았거나 오히려 운전을 부추겼다면 범행을 방조한 걸로 보고 처벌이 되는 겁니다. 보통 알려져 있는 게 처벌 수준이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0년 9월에 인천 을왕리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검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음주운전 운전자는 징역 10년, 동승자는 징역 6년을 구형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 그대로 선고했다면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걸로 감옥에서 6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음주운전 방조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꼭 한 번 음주운전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방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선율로 #경기남부변호사 #경기북부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음주운전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