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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친족상도례 폐지! 70년 만에 바뀐 법의 핵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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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간 유지되던 친족상도례가 2025년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도, 사기, 횡령을 당해도 처벌이 불가능했는데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형법 개정으로
이제는 피해자가 원하면 가족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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