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했는데 처벌이 달라진다고 모해위증과 위증의 충격적 차이

사립학교에서 해임된 교사의 소송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모해위증이 아닌 일반 위증으로 처벌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2025도18022 판결을 통해 위증죄와 모해위증죄의 차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법적 성격, 공법과 사법의 경계를 김강균 변호사가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거짓 증언의 대가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모해위증, 위증죄, #사립학교 교사해임, #대법원 판례, #거짓증언처벌, #형법152조, #징계사건, #해임무효확인소송, #공법사법구분, #법률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