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상속받았는데 정원 26명 감축?? 이게 합법일까?? 실화

유치원을 상속받았는데 교육청이 정원 감축 명령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595 판결로 살펴보는 설립자 변경인가 시 강화된 시설 기준 적용의 법리. 상속은 권리의 승계인 동시에 책임의 승계다. 김강균 변호사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분석합니다. #유치원상속, #설립자변경인가, #정원감축, #유아교육법, #시설기준강화, #소급입법, #상속재산분쟁, #사립유치원분쟁, #교육행정소송, #김강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