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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무릎 인공관절 수술, 60대도 산재 인정받은 결정적 이유? 퇴행성 관절염의 진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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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미장공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공단은 '나이 탓(퇴행성)'이라며 산재를 거절했지만, 법원은 2024구단54709 판결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퇴행성 질환도 산재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승소 전략을 김강균 변호사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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