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기사님 5천만 원 빚 탕감받은 썰 대박, 산재보험 구상금

지게차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2022다21404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설기계 지입 차주를 산재법상 '제3자'가 아닌 '위험 공유자'로 인정했습니다. 억울한 구상금 폭탄을 막아낸 감동적인 법리 해석, 김강균 변호사가 들려드립니다. #산재구상금 #지게차사고 #근로복지공단소송 #2022다214040 #위험의공유 #지입차주 #건설산재 #대법원판결 #김강균변호사 #법률상식